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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솔렌트대학 선박취급센터(Solent University Ship handling centre) 로고□ 항만 구역과 부두 구조물을 활용한 시나리오 교육○ 선박취급(Ship handling)은 항해 도중, 특히 항구와 부두 및 교각 주변에서 선박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바람, 파도, 해류, 조수, 선박 간 상호작용 등 선박 외부 환경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선박을 조종하는 것으로 항해기술 중에서도 고급기술에 해당○ 솔렌트대의 선박취급센터는 상선사관후보생 교육부터 해운경영, 해양법, 선박공학 관련 대학원 과정까지 아우르는 영국 유일의 해양 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솔렌트대의 선박 취급 기술 교육센터로 축소 모델과 시뮬레이터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팀스버리 호수(Timsbury Lake)에 위치한 영국 내 유일한 선박취급센터이다.○ 팀스버리 호수(Timsbury Lake)에 위치한 영국 내 유일한 선박취급센터이자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선박 취급기술 전문 교육 기관으로 항만 구역과 19개의 부두를 활용해 다양한 구조의 선석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솔렌트대 선박취급센터는 6세대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VLCC(초대형 원유 운반선), LNG 운반선, 벌크선, 자동차 운반선 등 11개의 선박 모델을 보유○ 각 선박은 실제 선박의 1:25 축척 모델로 추진 시스템, 핸들링 등 특성을 실물과 유사하게 복제한 것으로 길이는 7~9미터, 무게는 약 5톤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전문 해양 교육을 위해 해상 석유 굴착 장치도 사용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섬세하게 제작된 항구와 방파제, 정박지 모형으로 항해사의 선박 접안 교육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6.4km 길이의 운하와 3.2km의 직선 및 곡선 코스로 실제 선박 간 라이터링, FSU, CBM 및 SBM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학습목적과 레벨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선박취급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은 선장, 상급 갑판 사관 및 도선사를 위한 1) 선장, 갑판 장교 및 조종사 과정, 선박 취급 전문성 강화를 위한 2) 전문 항해사 과정, 선박의 작동 방식과 선박 조종 방법에 대한 실용 지식을 제공하는 3) 관리자 및 육상인력 과정으로 나누어짐.○ 선박, 갑판 장교 및 조정사 과정에서는 유인 모델을 활용한 고급 선박 취급, 유인 모델 함대를 활용한 도선 실습과 교량 시뮬레이션, 선박취급과 비상상황 해결, 트윈 스크류 선박취급 등 학습자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전문 항해사 과정은 선임 선원과 도선사를 위한 2.5일간의 전문 과정으로 항해사가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참가자는 조향 및 엔진 시스템의 고장, 제한수역에서의 비상 정지, 앵커를 사용한 비상기동을 포함한 비상 절차 해결과 조종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관리자 및 육상인력 과정은 2일 코스로 해상작업이나 선박취급 경험이 거의 없는 해운, 법률, 보험 등 해양 관련 산업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박취급 기본원칙에 대한 교육을 제공 □ 현장사진▲ 솔렌트대학 선박취급센터의 입구. ▲ 모형 선박과 교육용 시뮬레이터.▲ 선박 접안교육용 선석과 선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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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에히메현에 있는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의 작업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에히메현에 있는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 세계 최대급 규모 컨테이너선의 시험 항해를 시작했다.건조 중인 컨테이너선은 전체 길이 400미터(m), 폭 61.4m, 높이 약 70m로 컨테이너 2만4000개를 실을 수 있다. 이마바리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선박 중 최대 규모에 속한다.시험 항행이 완료되면 7월 초순경 싱가포르 해운회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일본의 조선산업은 한국, 중국 등과 경쟁에서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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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인더스트리에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혁신과 사회혁신 등 정책만이 부국강병으로 이끌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9회는 2021년 6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시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한강의 기적은 공업 중심의 산업화 사회에서나 통하지, 첨단 IT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용할까요?- 산업사회에서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의미하며 아톰 인더스트리(Atom Industry)라고도 합니다. 다가올 지식기반사회는 현대 산업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 혹은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사회가 될것입니다.- 비트 인더스트리는 산업사회의 아톰 인더스트리를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 인더스트리는 정보 네트워크 산업처럼 생산함수가 체증하는 새로운 독립된 산업으로 등장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 아톰 인더스트리에 새로 비트 인더스트리가 추가된 지식기반사회는 가속하는 산업사회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한층 더 빠른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성공에도 준비된 3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혁신, 사회혁신, 대외혁신이라는 3대 혁신은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3대 혁신에 일로매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3대 비책은 어떤 것인가요?- 4차산업혁명은 단순히 신기술 몇 가지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산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두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운영방식도 달라지는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선, 정부혁신으로 가능해집니다.- 그 이전의 산업혁명시대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북극성의 시대였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은하수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통해 다극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기업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해오던 규제의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민간에게 가능한 몇 가지 방식을 정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만 빼고 모두 가능 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가 사회혁신을 통해 다양한 우수 인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하여, 사(師)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공무원들이 존경받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과학, 기술, 벤쳐, 특허, 산업디자인, 패션과 문화 등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존경도 받고, 고수입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감한 교육 개혁부터 시작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혁신을 해야합니다. ○ (사회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세 번째 방책은 무엇인가요?- 대외혁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근항로 선점이나 러시아로의 진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북방개발정책입니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고, 미국의 중국견제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어려움이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남은 하나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내부적인 이유와 유럽과의 협력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극동지역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니 재원을 어디에선가 조달해야 하는데 대립하고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나 영토분쟁을 하고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극동지역에 자본투자 여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몇 배의 넓이와 광대한 지하자원을 가진 극동지역 전체에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에 참여할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에게는 극동지역 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르쿠츠크 가스 유전의 가장 큰 소비자는 세계 천연가스 소비 2위 국가인 한국입니다. 발전용 가스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천연가스 소비의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주고 받고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쇄빙 LNG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세계 1등부터 5등 까지의 조선소 중 1, 2, 4등이 한국에 있습니다. ○ (사회자) 북극항로도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가요?- 지난 일요일 한국이 주최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줄여서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17년 출범했던 국제회의입니다. 우리나라가 2번째 개최국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2달만 열리던 북극항로가 1년에 2개월만 닫히는 항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6일간 통행이 마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초가 이 운하의 남단에서 발생한 까닭에 우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화되기까지 11일간 최소 369척의 선박의 통행이 지연되어 세계 물류가 한때 마비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수애즈 운하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이미 과포화되어 심지어는 말레이반도를 횡단하는 새로운 내륙운하를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기존의 노선에 비해 5000km가 단축되면서 아시아와 유럽 간에 거리는 30%, 물류 비용은 25%나 절감됩니다. 이미 중국의 TCR은 독일을 거쳐 스페인의 리스본까지 연결되었고, 도버해협을 지나 영국의 런던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런데 철도 물류는 운송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물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해운사인 HMM의 단기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류는 더 늘어날 것인데, 그 이익은 북극항로를 먼저 장악하는 국가가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주변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도 방대합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발견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하지만 자원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화학제품의 소재로서도 자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해협을 지나 베링해와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가는 북극해를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실크로드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 (사회자) 교수님의 신 부국강병의 전략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국가발전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않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면, 국가의 ‘객관적 안녕’이야말로 행복의 필요조건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착취에 고통받기 위해 또는 외적의 침탈에 시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시대환경과 개인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부강하다고 온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진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사람과 개발도상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평생 대등한 수준의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발전해야 하고 경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개인은 저마다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수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되어야 국내 정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대외적인 요인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국내 산업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경제성장이 되지 않으면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배분이 없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정책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적의 침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국과 강병이 정책의 중간목표라면 국민대중의 행복은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복지만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복지가 곧 국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미래 후손의 행복을 팔아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사는 행위일 따름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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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복지재정 지출을 72조원 늘려야, 고령화가 다가오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하면 생산성과 경제성장율 상승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세 재정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정 전략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공약과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차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를 말해보는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요지는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업, 가계,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 중에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인가요?-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적은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 국가가 아니므로 부채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역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키워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과,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거나,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수 규모를 키우고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시켜서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바탕 위에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OECD 평균의 반(50% 수준)에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 (사회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축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결국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과 경제성장율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도 기계화와 지능화로 오히려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노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율도 (반대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니 그 측면에서만 보자면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부가가치 노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기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데 반대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선도적인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자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2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해운업의 사례입니다. 세계 7위 수준의 한진해운이 소유주의 문제와 국제적인 해운 불황으로 해체된 것을 우리 청취자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8조 원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고,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2018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 TEU급의 최신 컨테이너 운반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늘어나자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HMM의 2.4만 TEU급 알헤시라스호 - 해상 운송에서 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운임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운송 수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가하면 배 길이만 400m가 넘으니 세워 놓으면 에펠탑 높이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공중 분해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통합하고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HMM이라는 해운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순이익 1조 193억원을 넘겨, 전체적으로 약 4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혜안(慧眼)을 가진 국가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꿈을 이루어낸 후배 정치인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조합되니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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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 중, 장기적 전력과 지역적 특색도 없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 ▲울산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출처 : iNIS)▶ 공무원은 청렴하거나 공명정대하지 않지만 부패 증거도 부족해사회2019년 9월 기준 울산시의 인구는 총 114만명으로 2009년 111만명에서 2015년 11월 120만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남구, 동구, 중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북구와 울주군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울산시를 떠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 울산시의 인구는 97만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보다 16.5%나 줄어든다는 전망인데 이는 전국 인구 감소율 4.8%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이다.유소년 및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돼 청년층의 이탈도 우려된다.2019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 기준 울산시 총인구는 116만977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일자리를 쫓아 울산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말 기준 외국인은 3만5,24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급여가 내국인보다 낮아도 3D업종에 취직하기 때문이다.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1.4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종시가 1.44, 대전시가 1.31, 경기도가 1.30, 인천시가 1.29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주력업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인이다.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시골 어촌을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11.1%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24.7%로 가장 높았다.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의료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는 인구 10만명당 150명에 그쳐 전국 시도 중 꼴찌로 나타났다.공무원의 부패는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역토착민보다는 외지인으로 구성되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로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고 돈이 많이 풀렸던 것도 뇌물로 공무원과 이권을 결탁할 필요성을 줄여줬다.또한 역사가 오래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출신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부패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울산시는 다수의 파벌이 존재해 서로 감시가 철저해 부정부패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밀실거래와 같은 은밀한 부정부패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2017년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인 시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레미콘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경찰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했다.지난 몇 년간 울산시의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였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의 부정부패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울산은 2017년 고래고기 환부사건,2018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등으로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권력대결을 진행한 지역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겨냥했고, 김기현 전시장 측근수사는 검찰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중이다.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울산시의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관계자 등과 만나 대화를 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거나 공명정대(公明正大)하지 않다는 점은 동의했다.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부패해 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양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나본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로 문화융성은 불가능문화울산시는 궁벽한 시골 어촌마을에서 갑자기 대규모 산업도시로 단기간에 성장해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 개의 축제가 끊이지 않고 개최된다.2019년 울산시에서 개최한 축제를 살펴보면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처용문화제, 울산 배축제, 한글문화예술제, 울산119안전문화축제, 고복수 가요제, 아시아퍼시픽 뮤직 미팅,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라스트바캉스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울산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울산 워커버블 페스티벌, 울산 섬버 페스티벌, 울산조선해양축제, 울산고래축제, 울산 마두희 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태화강 봄꽃대향연, 한복 입은 봄 페스티벌, 울산 쇠부리축제, 울산 옹기축제, 대운산 철쭉축제, 울산 반려동물문화축제 등이 있다.울산의 장생포는 과거 고래잡이가 허용될 때 고래고기의 주산지였지만 포경이 불법으로 지정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울산고래축제가 아련한 역사의 흔적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축제용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울산시 차원에서 고래축제를 활성화하려면 일본 오사카 인근의 타이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고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급조된 산업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든 기업과 근로자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외지에서 돈만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현지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예술인도 없었다. 문화예술 축제의 대부분이 인공물을 보거나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에 치우쳐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울산시에서 그나마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반구대 암각화에 불과하다.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초기 시대에 새겨진 인물상, 동물상, 도구상 등은 선사시대에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다.수 천년 전의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몰돼 원형이 많이 손상되고 있어 문화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자고 주장도 빠지지 않는다.산업화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방출한 오염물질로 죽었던 태화강을 살려 물고기가 뛰어 놀고 강변 대숲에는 많은 새들이 서식하도록 만든 것은 환경복원의 좋은 사례에 속한다. 울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업적이겠지만 외지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거나 다시 방문하도록 이끌 유인으로는 부족하다.천 년 왕국의 화려한 문화유산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춘 경주도 관광산업이 쇠퇴하고 있는데 엉성하게 제작한 인공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외고산 옹기마을도 전국 최대의 옹기제조장이지만 보여 주기식 관광지라는 혹독한 평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보다는 아파트생활, 김치냉장고, 된장과 간장과 같은 장류의 가정제조 감소 등으로 인해 옹기의 국내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렇다고 옹기를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옹기를 대표적인 지역관광상품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울산의 문화정책은 지역적 특색도 없고, 장기적 발전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 전에 한물간 고래사냥의 향수를 살린다고 고래축제를 벌이지만 정작 축제에 나오는 고래고기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옹기축제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근시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필자도 울산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울산시가 수십 년간 키워온 문화의 수준을 평가하면 ‘돈만 투입하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서 태동할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 우수인재 독점해 소모품 취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기술울산시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한 때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에 전국에서 수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술 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없어 교육이나 인재양성 정책은 고민하지 않았다. 시의 경제를 이끌던 3대 산업의 부진에 빠진 것은 기술력의 부족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1976년 국내 최초로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했지만 40년이 지난 현재도 현대자동차는 품질이 낮고 저렴한 싸구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미국이나 서유럽에서 현대차는 경제력이 약한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이 주로 구입하는 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후진국에서도 독일과 일본산 자동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현대중공업도 1973년 설립된 이후 육상건조방식이라는 획기적인 기법을 개발해 컨테이너선박, LNG선박 등을 건조했지만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선박의 핵심부품인 엔진, 스크류, LNG탱크, 설계기술 등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저렴한 인건비와 철강자재를 바탕으로 확보한 가격경쟁력은 쉽게 후진국에 따라 잡혔고 모래성처럼 무너졌다.석유화학도 외국의 설비를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정제하는 것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내에 오염물질을 대거 방출하면서 정제한 석유화학제품을 해외에 저렴하게 수출하는 구조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특히 2010년대 들어 산유국과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석유화학플랜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로 확보했던 가격경쟁력도 사라지고 있다.울산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울산에 소재한 대학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대표적이다.다른 대학에 비해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이 모체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보다는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중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이 이차전지, 태양전지용 핵심소재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이미 국내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겨우 확보한 수준인데 울산이 후발주자로 배터리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다.국내 대기업들은 다른 대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에 중복으로 투자해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사업도 현대그룹에 이어 쌍용그룹, 대우그룹, 삼성그룹 등이 차례로 진입했다가 국내업체가 과열경쟁으로 현대자동차만 살아남았다.산업기술의 보호가 취약한 국내기업에서 기술자를 쉽게 빼내올 수 있었고, 학연∙지연∙혈연을 활용해 기술정보를 훔쳐 베끼기도 용이한 점도 작용했다. 이런 기술개발 방식으로 단기간에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울산시에 소재한 기업들도 높은 급여를 미끼로 국내 우수인재를 독점해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버리는 인재육성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50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이다.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와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것도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울산시도 자치단체, 기업, 대학이 따로 노는 연구개발(R&D)정책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바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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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나 인구 증가 가능성은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는 지역 대학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 양성은 어려워▲전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 특유의 정서가 부정부패의 옹호로 이어져사회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전남의 인구는 2014년 말 193만명에서 2018년 말 191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9년 3월말에는 19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3넌 6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부터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던 도정 구호가 무색해졌다. 전남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타지 청년 유입을 위한 ‘나주배움투어’와 ‘청년센터’조성을 추진 중이다. 청년정책 5개년(2019~2023)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증진, 역량강화, 인정 도모, 문화창달 등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향청년 체험 둥지 조성, 청년 마케터 양성사업, 청년 귀농인의 집 조성, 청년 BLUE VILLAGE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40 젊은 세대를 유치해야 하는데 2020년까지 100개 사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뉴딜사업, 전남형 콤팩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얼마 전 필자는 경상남도 출신이면서 전남의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을 만나 귀농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가졌다. 경상남도에 비해서 전남의 귀농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지원도 좋아서 고향을 떠나 생면부지의 전남 시골마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의 젊은이(?)가 살기에는 시골도 좋다며 해맑게 밝게 웃던 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하지만 50대 중반의 중늙은이가 몇 명 모여든다고 전남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농촌이 도시에 살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한 이후에 노년의 도피처로 전락해서는 비전이 없다.일본처럼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플랜에 따라 20~30대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때 비로소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 전남도 현실과 이상이라는 틈새를 어떻게 메울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남 도청 공무원의 청렴도는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청렴도 꼴찌인 도청을 쇄신해 2020년까지 1위를 달성하고 ‘부패 없는 전남’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하지만 2018년 8월 간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체면을 구겼다. 내부 게시판에 근무평정은 학연, 지연, 혈연, 친근감으로 하고 직원배치도 비합리적이라는 불평불만이 쏟아졌다.2018년 1월 감사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전남이 3~4급 공무원 40명을 외부기관에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공석인 국∙과장급 직위는 직무대리로 지정해 상위직급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33명이나 됐지만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명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2012년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기업과 담합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했다.전남도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지역 특유의 담합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리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공무원 사회 전체가 ‘나도 언젠가 비리혐의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범의식을 갖고 있어 보호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계도가 중요하지만 전남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 사회는 자정작용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공무원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내 식구를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은폐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한국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리공무원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왕따 ‘시키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융성해 있다. 한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 명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나머지 사람들은 옹호세력을 구축해 살아남는 전략이 통용된다. ▶식민지 잔재보다는 민족문화를 문화유산으로 키워야 미래 밝아문화전남은 2018년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지 1000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자리를 잡은 유일한 지역문화축제는 ‘함평나비대축제’에 불과하다. 나비축제도 초창기의 호황에 비하면 많이 퇴색돼 새로운 컨셥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2019년 문화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영상산업 육성, 전통공예산업 육성 등이 대상이다.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 영화∙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고 전통공예품 해외 수출을 위한 창업도 독려한다.일제시대 전남 지역에서 공출 받은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목포시도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려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출신의 정치인과 일부 관련자들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획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순수성을 잃었다.목포시는 ‘전남 무용제’를 28년 이상 개최할 정도로 남도의 문화예술 자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국제수목비엔날레’도 개최됐다.목포시는 경상남도의 예술 도시인 마산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예술인을 배출한 도시이다. 한국 무용계의 거목인 우봉 이매방, 한국 발레의 선구자인 홍정희 등의 혼이 서려 있어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전남은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21세기 융∙복합 관광 선도, 지역 관광 혁신 기반 구축, 여행하기 편한 관광 여건 마련 등을 설정했다.목포권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여수권은 마이스(MICE)∙크루즈관광, 완도 등 중남권은 해양치유∙해양생태관광을 중심으로 블루 투어리즘(해양생태관광) 등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항구와 섬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수항은 크루즈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신안군과 같이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이 늘어나는 것도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영산강 유역의 고대 마한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마한의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443개소의 마한문화권 유적을 조사하겠지만 경상남도 김해의 가락국 역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처럼 허황된 프로젝트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의 관광객은 5097만명으로 7643만명인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여수시가 1508만명, 순천시가 907만명, 담양군이 279만명, 목포시가 259만명 등으로 많았다.특히 여수는 2013년 이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용인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순천만 국가 정원,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여수 오동도, 여수 돌산 공원 등이 인기 관광지로 나타났다.중앙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직장인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독려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발독재 시대의 공무원 발상으로 3차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진정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미 체험형 관광 등으로 다른 산업과 융∙복합 개념이 활성화되고 있는 글로벌 관광산업 트렌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매년 외유성 관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장과 의원들도 관광지에 가서 사진만 찍지 말고 숨어 있는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을 파악해 자신의 지역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존폐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으로 인재 육성은 불가능해기술전남의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기술의 부족이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인재 블랙홀로 자리매김하면서 전남에는 변변한 대학조차 하나 없다. 전남에 위치한 대학은 나주시의 동신대학, 순천시의 순천대학, 목포시의 목포해양대학, 무안군의 초당대학 등이 있다. 모두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거점대학이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한국전력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세계적 에너지 특화대학으로‘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작자에 빠진 한국전력이 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남과 나주시는 한전공대를 산∙학∙연의 핵심시설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단순 대학으로 판단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전남에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나쁜 여론을 감안할 필요성도 낮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한국전력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공기업이고, 전국 모든 대학에 전기공학과가 개설돼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전기기술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도 한전공대의 설립 명분이 자리를 잡기 어렵도록 만든다. 미래 전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전남에 광양의 제철단지, 여수의 화학단지, 목포의 조선단지 등이 있지만 지역보다는 외부의 인재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대학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지방 공장에 불과한 것도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려는 정책의 애로점이다. 이들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도 첨단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대규모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필자는 얼마 전 전국의 산업단지 조사차 목포의 대불공단을 찾았는데 을씨년스럽고 황량한 광경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대불공단은 조선 관련 산업단지로 단순 조립과 건조에 불과한 국내 조선업이 글로벌 물동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조선업이 규모의 경제로 저가 수주전략을 펼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기술개발에 소홀히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최근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회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장기 전망은 밝아지지 않았다.2019년 7월초 현재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기술 수출 규제로 곤경에 처한 세계 반도체 생산 1위 국가 한국의 처지와 비슷하다. 차별화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싼 인건비에 의존한 하청생산기지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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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보수정치인의 독무대로 전락했지만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서비스는 추락을 거듭해, 동북아 물류거점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첨단지식산업 육성도 지지부진6∙25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 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로 군림하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항구도시 부산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박정희 군사독재정부에 맨몸을 저항했던 1979년 10월 부마항쟁,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 역사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부산은 온 국민이 사랑한 대중가요의 단골소재였다. 피난 시절을 노래한 손인호의 ‘이별의 부산항’과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비롯해 이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까지 항구도시 부산은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남자들의 우정과 배신을 그린 영화의 무대이기도 했던 부산은 의리로 똘똘 뭉친‘진짜 사나이’들의 고향이다.필자도 부산을 많이 방문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장 대변항에서 먹은 멸치회, 해운대의 겨울 백사장, 가덕도의 가을 숭어낚시 등 좋은 추억을 선사한 대상이다.지난 60년 이상 보수정치인의 아성이었던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개발논리로 정치적 후진성 입증정치한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군림했던 부산시장은 부산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정작 누가 시장인지 관심을 갖는 국민도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다.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문정수, 안상영,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등이다. 이들 중 현재 시장인 오거돈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출신으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곳이 부산이었다.부산은 소위 말하는 PK(부산∙경남)라고 5∙16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한 TK(대구∙경북)와 더불어 한국 정치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정치계파의 중심 도시이다.TK로 대변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친숙한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로 기득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던 노무현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보수정당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 보면 문정수는 ‘21세기 새 부산건설’, 안상영은 ‘시민과 하는 부산 재창조’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허남식은 ‘성숙한 세계 도시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크고 강한 부산’, 서병수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오거돈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등이다.안상영은 재선, 허남식은 3선을 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으로 당선된 횟수에 동일한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보수정당이 24년 동안 시정을 장악했지만 부산시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 서비스는 오히려 추락을 거듭했다. 지역발전은 보수가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우리가 남이가’라는 특유의 지역주의로 뭉친 지역에서 정치공약을 개발하거나 시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는 없었다.항만도시의 발전과는 관계 없는 해운대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허가 비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적 공약의 반복, 전문가와 대립하는 문화행정 등은 부산의 정치가 3류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된다.특히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거부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진보출신 시장이 다시 재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무안공항, 양양공항, 예천공항 등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령 공항으로 전락한 수 많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방 방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항을 지을 돈으로 기업을 유치할 공단을 개발하겠다는 획기적인 구상을 내도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70년대 개발논리를 제시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지역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단순 논리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만 대변하려면 시장을 맡기보다는 지주와 부동산 중개사 단체의 대표를 하는 것이 맞다. 부산 시민들은 시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낙후된 부산을 ‘세계 도시, 크고 강한 부산, 기술로 융성하는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등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갖춘 역량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까지 망국적인 개발논리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나팔소리로 변죽만 울린 정치인을 대표자로 뽑은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진보출신 시장이 어떤 변화를 주도할지 모르지만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보수출신 시장들과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과 물류 허브라는 꿈도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경제부산시는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국제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해방 이후 미군의 원조물자를 하역했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로 한국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였다.3년 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끝나고 설탕, 밀가루, 합판, 신발, 가발, 섬유 등 경공업 위주로 국내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수도인 서울과 더불어 경제수도로 확고한 위치를 점유했다.1970~80년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플랜트 등으로 국내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울산, 창원, 거제, 여수, 구미 등에 주도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북아 물류거점의 지위는 유지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급부상,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상품의 항공운송 증가 등으로 부산항의 입지는 급격하게 위축됐다.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53.2%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65.7%에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2016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5.4%를 기록했지만 2년만에 2% 이상 축소된 것은 우려된다. 2018년 기준 세입은 총 7조9830억원으로 자체 세입 4조2462억원, 이전재원 3조3254억원, 지방채 411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규모는 2015년 10조204억이었던 것이 2016년 11조1476억원, 2017년 11조2926억원, 2018년 11조9991억원, 2019년 12조9012억원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예산이 3조7362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조1581억원으로 13.1%, 수송 및 교통이 9127억원으로 10.3%, 교육이 7179억원으로 8.1% 등 이들 분야가 전체 세출의 73.3%로 대부분을 점유했다.2018년 7월 오거돈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을 항만, 공항, 철도가 모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중국 상하이, 홍콩, 일본 후쿠오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세계적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잇는 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또한 오거돈은 ‘세계 각국의 화물이 몰려들고 세계인이 다투어 찾아오는 활기찬 국제도시를 만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부산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도 허구임이 드러났고, 오거돈의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단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대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러 오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르노자동차는 정작 노사간의 극한대결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이 중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부산에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조선공장을 옮겼던 한진중공업은 현지 조선소의 파산으로 앞날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부산은 울산, 거제 등에 조선과 해양산업의 허브 항구라는 명성을 빼앗긴지 오래됐다.그나마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름 해운대 백사장에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다는 뉴스를 볼 때뿐이다.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가 뉴스의 초점이지, 부산에 컨테이너선박의 입∙출입, 수출실적, 항만의 혼잡 등에 관한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지역개발사업의 대표격인 해운대 초고층 빌딩의 건설로 부산경제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시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부산시가 첨단지식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식수준은 2차 산업혁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것은 보면 1차 산업혁명 고개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오거돈도 30년 아성의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좋았지만 경제를 살릴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부산시 경제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나 팔고, 여름철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장사나 하는 어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의 성공요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발전목표를 설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죽도록 매진할 때 살릴 수 있다. 부산경제의 문제점은 해양도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해양물류 거점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오거돈의 부산 경제정책도 무능했던 보수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파탄 낼 신공항 건설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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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한국전쟁으로 부흥했지만 산업화에 뒤쳐 지역 도시에 핵심산업 빼앗겨, 부산국제영화제도 공무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퇴보하고 있어▲부산시청 전경(출처 : iNIS)▶ 경제가 추락하면서 이권과 뇌물을 챙기는 공무원이 나타나사회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4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 4월 기준 349만명이었지만 1년 후인 2018년 4월에는 346만명으로 3만명 줄어들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출산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침체된 경제로 인구유인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부산시도 경제가 추락하면서 해운대 엘시티 등과 같은 지역 개발사업에 연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엘시티의 뇌물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부패 혐의를 받았던 전임 시장들의 정치행로가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뢰자인 공무원과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진짜 사나이’의 표본으로 칭찬받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위공무원이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시 금고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정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챙기거나 향응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부산시 공무원 77명이 형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다. 뇌물수수가 7명, 상해와 폭행이 5명, 음주운전이 24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고 단계인 당연퇴직을 당한 3명을 포함해 1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현금지급기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경우도 있었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다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부산은 6∙25전쟁으로 전국 각지의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는 불어났지만 지역 특유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서울이나 경북 등의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은 국군의 북진을 따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함경도 등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부산을 고향을 삼아 정착해 토박이가 됐다.전쟁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호남과 영남의 시골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부산만의 독특한 정서를 창출했지만 여전히 영남과 호남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PK의 중심지이면서 나름 야당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이다.전쟁 와중에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고 구호물자의 배분 등 이권으로 통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윤리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보수정권의 산물인 부패도 능력으로 치부되는 시기가 오래 유지됐고 한국사회 전체가 부패했던 것도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도록 만들었다. 부산이 1980~90년대 마약과 범죄의 도시로 낙인 찍혔던 것도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였다. ▶영도다리가 추억의 명소이지만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부족해문화부산 스스로 2000년이 넘은 항구도시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명확한 문화유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통일신라 시대에 동래군이 설치됐지만 개성을 중심으로 북방을 개척했던 고려시대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조선이 건국되면서 대일 통상∙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1397년 태조는 부산진을 설치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부산은 조선과 일본의 통신사가 교류하는 유일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때 부산은 일본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했던 일본의 만화책, 영화, 게임 등이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유입됐고, 일본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이 가장 사랑하던 도시였다. 1998년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하고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명성은 바다의 아침안개처럼 사라졌다.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에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기껏해야 임진왜란 당시에 결사항전을 주도했던 동래성, 6∙25전쟁의 애환이 깃든 영도다리와 국제시장이 전부이다.이탈리아 나폴리와 같은 아름다운 항구,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와 같은 유려한 현대 건축물 등이 없는 항구도시 부산은 덩치만 커진 평범한 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적 이벤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불과하다. 1996년 처음 시작됐으며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럽의 대표 영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2011년 영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화의 전당을 설립했다. 민간 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부산시는 민간 전문위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영화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2018년 경북 청도군이 지역의 명물인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준비과정에서 기획자인 코미디언 전유성과 갈등을 빚은 사례와 유사하다. 한해 20만명이 찾던 철가방극장은 폐허로 변한 것처럼 부산의 국제영화제도 2016년 이후 영화인의 축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문화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주도해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도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착각한 것이다.부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물도 광안대교나 영도다리 정도밖에 없다. 영도다리는 피난민이 헤어지면 다시 만날 장소로 지정하는 등 애환이 서려있고 특수한 구조로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한물간 추억의 장소에 불과해졌다.개인적으로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동래산성의 파전과 산성막걸리뿐이다. 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나 해운대 백사장의 포장마차는 관광상품으로는 충분히 훌륭하지만 자랑스럽고 대표적인 부산문화유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봄철마다 기장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멸치축제도 인천 소래포구의 주말시장보다 한산한 편이다. ▶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선박수리업이 미래의 먹거리기술부산이 한국의 경공업을 주도할 때는 합판, 섬유, 신발, 가발, 자전제품 조립 등의 공장이 즐비했고, 젊은 여공들은 산업화의 1등 공신이었다. 단순 조립이나 가공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시킨 최고의 기술자였다.이후 부산항을 중심으로 원양어업, 조선, 선박수리 등의 기업이 늘어나면서 진정한 산업화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듯 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현 시장인 오거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식산업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부산지식산업센터의 전략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ICT융합분야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부산이 염두에 두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과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영역으로 미국조차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산업이다.스마트 헬스케어도 미국과 유럽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일본기업도 2류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다. 나름 미래지향적 산업을 선택했겠지만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이 전략적으로 집중해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은 신발이나 선박수리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신발공장이 부산으로 리쇼어링(reshoring)하면서 신발소재 등 첨단지식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공장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첨단소재 개발,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 소위 말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업무에 주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싱가포르도 선박제조에서 수리로 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부산항도 컨테이너선박과 원양어선의 입∙출입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과 관련 부품산업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 선박수리산업의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첨단지식산업은 무조건 컴퓨터와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기계, 주물 등에 종사하는 전통 기술자의 몸에 체화된 암묵지(tacit knowledge)로도 충분히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부산의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전략이 허상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술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거점국립대 중의 하나인 부산대는 한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다음을 우수한 인력이 모였던 대학 중 하나였다. PK 지역의 우수 인재가 몰리면서 전자공학, 기계 등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하지만 현재 부산대의 수준은 서울시내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SKY출신으로도 쉽지 않은 첨단지식산업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부산지식산업센터는 수십 개 업체를 수용할 정도이고, 부산시의 산업정책이 전국이나 해외의 신지식업체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지식산업도 다수의 유관 기업들이 몰려들어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야 시너지가 난다.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클러스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드론(dron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이 융∙복합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다.부산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산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배후에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을 실증 실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갖춰야 한다.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개발한 시제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다는 각오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없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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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그릇된 자부심이 변화를 막아, 어설픈 첨단지식산업보다 선박수리와 기계와 같은 전통적인 멋거리에 눈 돌려야 경제 회생 가능▶시청에 걸린 현수막에서 남은 3년의 가시밭길이 보여종합평가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부산시 자치행정부산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영역이 모두 10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를 받았다.부산시의 자치행정도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기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평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정치인, 공무원, 주민 모두 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그릇된 자부심으로 뭉쳐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출신인 오거돈이 시장으로 당선됐지만 보수와 정치적 색깔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정책이 대부분이다.PK의 거점도시로 김영삼, 노무현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과 첨예하게 이권이 대립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복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부산 정치의 후진성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도심 재개발도 이권의 배분과 청탁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의 경제수도로 지칭 받을 정도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던 섬유, 신발, 선박수리 등에 관련된 기업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고, 동북아 물류거점도 중국의 푸둥항이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자갈치시장이나 국제시장과 같은 관광상품, 해운대 피서지 등으로 400만에 가까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거돈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지역기반이 탄탄한 신발과 선박수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폼이 나고 깨끗한 업종만 고집하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셋째, 사회는 인구는 400만명에 근접했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 부실한 것도 부산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선박제조와 원양어업 등의 기초산업이 부실하면서 이권이 생기는 개발사업에 주력한 것도 공무원 부패가 만연해진 이유다. 이권을 서로 나눠먹었지만 1명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는 것이 멋있는 사람인양 영웅시하면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부산이 재도약을 꿈꾸기 어려운 이유다.넷째, 문화는 2000년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문화재나 지역을 대표할 스토리가 전혀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행사가 있지만 여전히 국내 영화인의 축제에 불과해 국제적인 영화제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갈치시장의 회, 대변항 멸치회, 동래 산성막걸리와 파전, 돼지국밥이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항구도시를 포기한 인천이 인천대교를 대표적인 명물로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새롭게 건축한 광안대교가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다. 광안대교는 여름철 부산을 먹여 살리는 천혜의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전면 풍광을 막고 있어 흉물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다섯째, 기술은 신발과 선박제조 등 대표 산업이 부진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르노자동차도 프랑스와 일본에서 디자인된 차량의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조선소를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했던 한진중공업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오너가 퇴출된 상황이다.해외로 나갔던 신발제조업체의 일부가 되돌아오면서 첨단신발산업기지로 환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 ICT와 바이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선박수리, 기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은 높다.결론적으로 한때 한국의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했던 부산시의 지방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하면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으로 평가를 받았다.아시아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북아메리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천혜의 항구를 가진 부산이 중국의 부상과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3류 도시로 전락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필자의 지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 거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시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각종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이었다.진보정부가 출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권싸움이 격화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은 3년 동안 민선 시장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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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 로고베트남 바리어붕따우성 까이맵국제항(CMIT)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선 'Margrethe Maersk'를 취항했다. Margrethe Maersk의 취항으로 CMIT는 베트남에서 처음, 세계에서는 19번째로 1만8300TEU규모인 'Triple-E'급의 화물선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가 됐다.덴마크의 컨테이너해운회사 Maersk Line이 건조한 Margrethe Maersk는 길이 399.2m, 너비 59m, 재화중량 19만400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다.최근 몇 년간 전체 컨테이너선 중 약 30%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항구를 통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배송비용 및 시간적으로 손실을 입었다.하지만 이번에 Margrethe Maersk를 취항하게 되면서 기존의 운송시간이 약 1일정도 절약되고 비용은 10~20%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항구의 발전에 따라 항만 이외의 유통 및 물류 관련 인프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통쪽 인프라를 시급하게 구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베트남은 현재 교통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물류센터를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어 도로망 확장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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